조두순 복지급여 딜레마..."죄는 밉지만 어찌하오리까"
조두순 복지급여 딜레마..."죄는 밉지만 어찌하오리까"
  • 최제영 기자
  • 승인 2021.02.1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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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주지말아야 국민청원 물거품, 재범 막는게 최선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도운 나호견 "조두순 도와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복지 급여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대신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를 도운 인사가 '조두순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지난해 말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의 복지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앞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들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생계급여 62만6천424원, 주거급여 26만8천 원 등 모두 119만 원 이상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2021년 1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에게 지급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막을 방법은 없없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근거를 둔 복지급여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법 3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달 30만 원(2012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인 조두순은 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수용된 경우나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범죄 전과를 이유로 지급을 정지할 수는 없다.

즉 전과자라도 자격만 갖추면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닌 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이 92만6천424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복지 급여 지급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대신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를 도운 해당 인사가 조두순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조두순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모습이다.사진=최제영 大記者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복지 급여 지급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대신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를 도운 해당 인사가 조두순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조두순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모습이다.사진=최제영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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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들 부부는 자식이 없어 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도 전과자에 대한 급여 정지나 중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두순에 대한 지급을 막을 방법은 없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5조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9천636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주택을 수리할 '수선유지비'를, 무주택자에게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전과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두순 부부에게는 매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때문에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36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식으로든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는 절대적 권리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 13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두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대신 지급액을 12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기초연금은 금액이 30만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이를 감액할 방법은 없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조두순이 받을 복지급여 총액이 결정된다.

조두순 부부의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2인 가족 최저보상수준'인 92만6천424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두순 부부의 생계급여는 62만424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해진다.

법상 이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라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조두순 부부의 주거급여는 최소 26만8천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히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즉 조두순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복지급여 119만4천424원은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셈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더 적게 받지는 않게 돼 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에 못미친 채 마감됐다.

청원인 A씨가 지난달 8일 올린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마세요'라는 청원은 마감일인 7일까지 10만 1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한 달 이내 20만명 동의' 기준에 미달했다.

청원인 A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다"썼다.

이어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악행을 저질렀다.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행법상으로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복지급여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 급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나호견 뷰티플라이프 교화복지회 원장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대내외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원장은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2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씨의 자립을 도운 인물이다.

나호견 원장(71)은 최근 "조두순이 출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와야한다"면서 "조두순이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다"고 말했다.

"조두순도 도와야 한다”면서“보복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주장은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나 원장은 윤씨가 지난 12월 17일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을 당시 박종덕 교도관과 함께 윤씨를 믿어준 인물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재소자와 출소자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그는 1988년 경주교도소 담당수녀를 맡은 이후 30년 넘게 이들의 사회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2003년 환속한 이후에는 2005년 뷰티플라이프를 설립해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윤씨도 그가 만난 수많은 출소자 중 한 명이다.

나 원장은 "우리 사회는 전과자는 시민을 해하는,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며 "그러나 재소자·출소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인을 찍는다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발해 보복한다"며 "같이 살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적응을 돕고 '다시 잘 할 수 있다'고 응원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영이 사건'의 주범 조두순에 대해서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을 마치고 나온 그에게 더이상 법적으로 격리할 수 없다면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지 못하도록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나 원장은 "조두순 온다고 안산 사회가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받아주겠나"면서 "조두순을 다시 격리한다는 법이 있다면 몰라도 그럴 수 없다면 사회에 나와서 사는 것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이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살게 해줘야 우리를 해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의 복지기금 지급과 관련해서 분개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지만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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